필리핀wave by Velo_Filipinas
필리핀의 입법기관 - 상원과 하원 (필리핀 정치 특징, 필리핀 대선, 필리핀 총선, 필리핀 주요정당) 본문
필리핀의 정치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입법기관, 주요정당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2019년 총선 이후 정치 상황과 다음 대선 및 총선 일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필리핀 정치 특징
필리핀 정치를 대변하는 3가지 keyword를 뽑아 보자면 정치족벌(Nepotism), 인물정당, 그리고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들 수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가문들에 의해 정치가 주도 되고 있고, 정책의 차이 보다는 특정 인물의 지명도에 크게 의존하는 행태로 선거가 치뤄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특정 그룹에게만 유리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구조속에 있습니다.
1) 정치족벌 (Nepotism)
필리핀은 소수의 유력 가문이 주요 정치 포지션을 독점하고 세습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필리핀 3대 족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필리핀 정치족벌, 총선서 줄줄이 ‘묻지마 당선’ 기사 보기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했던 독재자 마르코스(Marcos) 대통령은 대를 이어 아들/딸들이 상원의원, 주지사등 당선되어 활동중이고 특히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Bongbong Marcos)는 2022년 17대 대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 혁명에 의해 쫒겨난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도 상당합니다.
다음으로 마르코스 정권에 항거하다 살해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아키노(Aquino) 가문입니다. 베니그노 아키노 상원의원이 살해된 이후 와이프인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후 그의 아들 노이노이 아키노가 제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마카파갈(Macapagal가문은 아버지와 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유력 가문입니다. 딸이 글로리아 마카파칼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14대 대통령으로 일하고 난 뒤 하원의원으로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16대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도 대통령 이전 다바오(Davao) 시장을 그의 딸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총 26년간 시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사라 두테르테는 2022년 치뤄질 17대 대선에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 까지 있는 걸 보면 명실 상부한 또 하나의 정치족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 인물정당
필리핀 선거는 각 정당의 정책 대결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지명도·인기 등에 의해 판가름나는 "인물정당" 양상이 아직 만연합니다. 정국 운영이나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사실 미미하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들이 다수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당별 노선의 차이가 불분명 하고 정치인들도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여 이합집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필리핀 13대 대통령인 조셉 에스트라다 (Joseph Estrada) 대통령은 유명한 영화배우 출신이었고,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마니 파퀴아오(Manny Pacquiao)는 상원의원으로 활동중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3)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정실 자본주의란 쉽게 말하면 정치와 경제주체가 결탁되어 특정그룹만이 이익을 취하는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심각하게 불평등한 부의 분배 문제를 야기합니다. [참고] 정실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by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글 살펴보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필리핀은 전세계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정실자본주의의 종 생산은 2016년 필리핀 전체 GDP의 11%에 달하고, 대표적인 산업은 카지노, 인프라 건설업, 전력∙수도∙가스 및 통신 관련업과 부동산개발업 등입니다. [참고] 필리핀, 정실자본주의 순위 3위 차지 by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 [참고] 필리핀, 분배의 불완전함이 만든 ‘엘리트 민주주의’ by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법모 박사
2. 입법기관 - 상원과 하원
필리핀의 입법 기관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진 양원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법률의 제안과 의결외에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사 결정권,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선전포고 동의, 조약 체결 및 사면에 동의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은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외에 예산안/공공채무관련 법안(특정지역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심의), 탄핵소추안 발의권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총 24명의 상원의원(Senator)이 있으며 전국을 선거구로 매 3년 마다 12명씩을 선거로 뽑습니다. 6년 임기로 1회 중임이 가능합니다. 주요 직책은 상원의장, 부의장, 야당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닐라(Manila) 씨티에 상원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 18대 Senate of the Philippines 웹사이트 보기
하원은 18대 기준 307명으로 하원의원(Congressma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243명과 정당/직능단체 대표 61명입니다. 25세 이상 국민이 피선거권을 가지며 3년 임기로 2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의장(speaker), 부의장, 여권 원내대표, 야권 원내대표 및 60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 의사당은 과거 수도였던 퀘존(Quezon) 씨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 18대 House of Representatives 웹사이트 보기
3. 주요정당
필리핀의 현재 여당은 PDP-LABAN으로 당대표는 필리핀의 복싱영웅 마니 파퀴아오(Manny Pacquiao) 상원의원입니다. 현직 두테르테 대통령(Rodrigo Roa Duterte)을 포함하여 상원 5석, 하원 62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멘텔(Aquilino Pimentel, Jr.) 상원의원이 민다나오를 기반으로 창당한 PDP당과 1978년 아키노(Benigno Aquino, Jr.) 전 상원의원이 창당한Lakas ng Bayan당이 1986년 합당하여 생긴 정당으로,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띤 개혁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1야당은 Liberal Party입니다. 아키노 전 대통령 집권 이후, 2016년 대선에서 자유당 로하스(Mar Roxas) 후보가 낙선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부통령 후보인 로브레도(Maria Leonor Gerona Robredo)가 당선, 부통령직 수행 중입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원 3석, 하원 16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선거 결과 및 다음 선거 일정
최근 총선은 2019년 5월 1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중간선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원 의원의 절반인 12명과 하원의원 전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시장 및 시의회에 대한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상원 12석중 두테르테의 측근이 9석을 차지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승으로 인해, 임기제한을 없애고 연방제로의 전환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상원의원 7명의 반대인데, 현재 17명이 두테르테를 지지한다고 평가되고 있고, 하원은 이미 두테르테 진영으로 줄을 선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변함 없는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코로나 혼란 틈타 필리핀서 다시 고개드는 개헌론, 동아일보 기사 보기
두테르테 또한 새로운 정치 가문으로 등장할 여건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Sara)는 58만 440표 대 4,270표라는 압도적 득표 차이로 다바오 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또 둘째 아들 세바츠찬 두테르테 (Sebastian Duterte)는 다바오 부시장에 당선되었으며, 큰아들인 파올로 두테르테 (Paolo Duterte)는 하원의원(지역구 Davao 1st district)으로 당선되었다. [참고] 2019 필리핀 선거, 두테르테 세력의 약진 및 권위주의의 강화, 정법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기사 보기
필리핀의 다음 선거는 2022년 5월 9일 17대 대선과 19대 총선이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발하게 되고, 308명의 하원의원(247개 지역구 + 61개 정당/직능단체 대표)와 상원의 절반인 12명의 상원의원, 그리고 지방정부의 시장, 시의회에 대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대통령 후보로 이야기 되는 주요 인원들을 보면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 봉봉 마르코스(BongBong Marcos) 전 상원의원,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권투 영웅이자 상원의원인 마니 파퀴아오(Manny Pacquiao)등이 있고, 후보는 2022년 1월 확정된다고 합니다.
※ 주요 참고 자료 및 사이트
1. 필리핀 정치, 주필리핀대사관, 2011
2. 필리핀 개황, 대한민국 외교부 동남아 1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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